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2021년 봄경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고, 그 중에는 동종 사건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 경찰관도 여러 명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양형자료의 준비와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은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나 공탁에 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력 끝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형사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었으며, 그간 어려운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온 점 등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