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게다가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법무법인 YK가 자랑하는 전문위원이 사건 현장을 답사한 후, 피해자의 주장하는 폭행 등이 불가능하다는 물증을 채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절하게 된 경위가 불가능함을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의뢰인과 성관계하며 바람을 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강간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가 자랑하는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도유망한 젊은 청년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