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8.2. 경 마트 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1회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위 일시 외에도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로 입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껏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위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피해 마트와 접촉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받은 사건 외 다른 신고가 없도록 피해 마트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동종 행위로 추가 조사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수십 건의 상습 절도행위로 입건이 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추가 입건되지 않도록 하였고, 수사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치료에만 집중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