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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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2. 10. 07 조회수 : 950

형법(특수상해)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상대방 차량에 화가나 상대방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의 난폭한 운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지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인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해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합의에 집중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 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여러 경위와 양형자료를 살펴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등의 형을 받아 직장을 잃을 위험에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상대방 차량에 화가나 상대방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