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군무원시험 준비로 예민하였던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옆집의 소음과 흡연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몇 차례 쪽지를 통하여 조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현관문 앞을 지나던 중 그 앞에 놓인 택배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더니 현관문이 열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와이파이가 끊기자 와이파이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도망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여성인 점에서 자칫하면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침입한 것으로 의심을 받기 충분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오랜 기간 준비해오고 있던 군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오랜 꿈을 포기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한편, 단지 호기심으로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다른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은 이제껏 성실히 살아왔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증거관계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단지 호기심으로 옆집에 2회 침입하였을 뿐 다른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피해자가 여성인 점에서 자칫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