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근처 옥상에 올라가 주변의 오피스텔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등 여성들에 대해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인지한 피해자 1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인적사항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합의에 대해서 거부하였기 때문에 합의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신고한 사람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인적사항 열람신청 등을 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으며, 그 밖에 재범이긴 하지만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등의 관련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양형자료를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해자가 존재한 사건이었고, 불특정된 피해자까지 여러 번의 범행이 있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도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관련 양형자료 등에 대해서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관련 양형자료와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