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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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2. 09. 16 조회수 : 819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1호 2호처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최근 엄벌을 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른 상태여서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잘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심사숙고하여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되, 비교적 경한 처분인 1호, 2호의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큰 범죄를 저지른 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깊은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의 다짐을 잘 정리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소년원에 감호하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내 처분을 하여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약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