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웠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행위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