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함께 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고, 그 후 두차례에 걸쳐서 총 6개월가량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후회하고 귀국하여 범죄조직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였으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져 입건된 뒤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명을 위해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국내에서 현금수거책 등 최말단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만큼 엄벌하는 추세에 있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경각심도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자가 실제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건에만 국한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조직에 가담한 기간 동안에 범죄조직이 저지른 전체 범행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담 기간이 조금만 길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매우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을 장시간 접견하면서 의뢰인이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의 직책과 수행한 업무, 조직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 내었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접근허가를 신청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 전에 입은 피해를 잊고 살다가 늦게나마 변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다행히도 계셨고, 이에 변호인은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분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 어린 나이로, 특히 범행에 가담할 무렵에는 갓 성년이 되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해분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관용을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담당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철없던 어린 시절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고초를 겪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 발굴하여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덕분에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석방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