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20대에 불과한 의뢰인의 앞날에게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합의를 진행하고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변호인의 설득력있는 주장 및 합의 성사 그리고 설득력 있는 정상변론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죄질 및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