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피고인은 겨울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바로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혐의는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범죄 직후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하였으나 피해자와 소통한 변호사 및 담당 수사관들의 발빠른 조처 덕에 범죄 직후 며칠 지나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수사관과 면담을 하여 범죄 동기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처해져야만 하는 상황임을 수사기고나 및 법원에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내긴 하였으나 추후 석방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법원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년 4개월에 달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겨울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바로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상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