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이 오랜 기간동안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범행을 한 점 및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 있어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전부 합의하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1심 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