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자택에서 ADHD, 틱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 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한 고성을 막기 위해 아들의 입을 막다가 코 주변까지 압력이 가해져서 코피가 났고, 의뢰인이 혼자서 아들을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 상황을 본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신고의무자인 경찰이 신고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 및 의뢰인 아들의 특수한 건강상황(ADHD,틱장애)을 인지한 후 의뢰인이 아들의 행위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들의 상해가 발생한 점을 의견서에서 상세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아들과 더욱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피해자인 아들과의 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인 아들과 더욱 원만한 모자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