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수십 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급박한 경제적 곤궁에 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각 파일을 즉시 삭제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양형 사유를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