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각 피해자 별로 여러 번 재판을 받게될 위험이 있었고,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