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 및 여성들과 같이 미팅을 하게 되어 호텔을 잡은 뒤 그곳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들 중 1인인 상대방과 파트너가 되었는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이 호텔의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이 호텔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애초에 그런 목적조차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게 되었던 상황 및 정황, 의뢰인과 다른 일행들과 상대방과의 대화 및 카카오톡 등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상대방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