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구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변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절차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들에 대하여는 충실히 변론하는 한편,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