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인 군 내 추행사건의 경우보다 심각한 사안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피해자가 수 차례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추행을 한 사안이었던 바,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군형사 전문 변호사를 투입하여, 한편으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혐의가 성립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시하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구성요건 입증 및 범죄사실 특정에 주력한 변호인들은, 검찰에 피해자의 입장이 전달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해자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시에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사법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그 경험을 살려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