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젊은 나이에 한창 꿈을 펼쳐 나갈 상황에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 자료들을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