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전과관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상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검찰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