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을 향해 장난삼아 커터칼을 휘두르고(특수폭행 1), 위험한 물건을사용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특수폭행 2)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고, 피해자가 굉장히 강한 진술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위협을 가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던지라 중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추후 공직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던 바, 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몹시 불리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피해자가 기억하는 행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범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과정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 사안을 뒷받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잘못 부분은 인정하여 합의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개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을 검찰에서는 1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고, 2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 특수폭행과 같은 개인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의 신빙성만 갖추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 역시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법리적 사실적 조언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