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봄경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남자친구의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단순폭행과는 달리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시켰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형사조정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 남자친구의 치아골절 등 상해의 결과가 중하기에 상대방이 의뢰인 측에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혐의사실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칫 합의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적극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죄명이라고 할 것이고,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