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인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이 고소인 명의 부동산을 의뢰인 1 명의로 이전한 사실은 존재하였고 다만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위 일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칫 잘못할 경우 의뢰인들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을 받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고소인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대화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진술 과정에서의 도움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왔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노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을 검찰에 불송치하였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결국 의뢰인들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억울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