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당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고 4명이 한 사람을 오랜 시간 폭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해당 법무법인은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팀을 구성한 후 의뢰인의 가담범위를 확실히 파악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실제 가담범위를 최대한 잘 설명하여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변호사들은 여러 회의 통하여 사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였고 초동 대처부터 사안에 대해 나름의 스토리를 잘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들은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초 검찰은 의뢰인을 괘씸하게 보았을 뿐 아니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소를 하려 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 기록이 남지 않게 기소유예로 선처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