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의 사장(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으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위 돈의 사용 경위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으로 의뢰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은 이전 회사로부터 민사상 분쟁에 휘말린데 이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를 당하여 자칫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고소인의 주장에 황당하면서도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직 및 퇴사 과정의 경위 및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의뢰인과 고소인의 이 사건 분쟁은 감정적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의 사장(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으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위 돈의 사용 경위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