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봄경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조사 참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성매매 권유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에 따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함은 물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