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경 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사무실에 들렀다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무실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 이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당시 정황을 볼 때 자신의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기억의 부재를 진술하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을 넘어 강간죄의 실행으로도 보여질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강간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없었음을 선제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있었으나 이후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 조사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진술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성급한 초기 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바, 본 사건의 경우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덕분에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