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몸부림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020. 가을경 차 안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20. 가을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2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과 같은 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더라도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어떠한 폭행 및 강제성이 없었으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을 신문하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 및 허위가능성, 고소 동기가 불순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나아가 직업군인이라는 직업마저 잃게 될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고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