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누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종전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금 1천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친족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고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근시일 내 고소될 가능성이 높아, 동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과 자문계약 형태로 선임계약을 한 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참고인이 없어 당사자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차례 피의자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주변이 없어 경찰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애초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 중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와 자칫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끝까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문계약 이후 적절한 대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친족강간 등에 관한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통화내용, 문자, 사진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인과 경찰 출신의 실장이 의뢰인과 함께 범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 또한 당초의 부정적 선입견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성폭력(친족강간)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로 통상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동 사건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