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양측 진술조사만 진행 후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민사소송 제1심 진행 중 피고소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 민사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소인에 대항 위 위증고소를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의 위 불송치결정 후, 피고소인의 위증사실에 관한 확인을 위해 가능한 수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위와 같은 수사행위 없이 불송치결정을 수사를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사건이 송치된 후 2주만에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측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검찰에서도 해당 이의신청의 취지대로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청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