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특수공갈,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수인이 공모하여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특수공갈 혐의는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피해자도 다수였기에, 변호인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가족들과 협력하여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에서 풀려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특수공갈,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규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