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시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 쉽게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은 만취한 의뢰인이 피해자 여성의 일행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건으로 피해자의 일행들이 곁에서 목격하여 참고인으로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현장에서 피해자의 강력한 추행 혐의 주장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의뢰인단독으로 만취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변론하며 대응 하였다면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을 받고 수년 간 신상정보 등록 등 일상생활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다 실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및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오해를 풀어 나가기로 사건 해결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이러한 정확한 변론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만취로 인해 비틀거리는 중 고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범죄인정안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최근 성범죄의 처분 양상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실수에 의한 추행역시 강제추행으로 적용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경찰 수사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들과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인들로 상담 초기부터 정확한 분석으로 사건에 대응하여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