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겨울경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일행 중 한 명의 별장에서 저녁 식사와 술자리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야기하다 잠이 들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 간에 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을 물론, 취업난으로 어렵게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도 해고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해 태도를 결정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평소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실수한 것이며, 이 사건 이전 남들에게 그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며 세심하게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조사 참여시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합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허여받은 다음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전술한 양형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감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자리 후 만취하여 이루어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를 두고 상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여 대응하였을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고지를 당하는 것은 물론 힘들게 취직한 회사에서도 해고당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