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길가를 들이받은 상태에서 입건되어(음주운전)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았던 바, 의뢰인은 전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함께 징계 및 현역복무부적함 심사까지를 미리 대비하자는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들였고, 형사절차에서는 최초 추가적인 범죄의 의심을 받아 강력한 수사를 받는 위기도 있었으나 변호인들의 합리적인 변론 끝에 다른 의심스런 정황 없이 음주운전으로만 수사가 이루어졌고, 군검사의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식 징계를 한다는 여론으로 인해, 강력한 징게를 통해 징계혐의자들을 해임하거나, 현부심 절차를 통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만큼, 징계절차에까지도 본 변호인들은 그 과정에도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초 정직 2개월이 의결되어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해 감경을 구하는 항고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들은 군인사법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유사 사례들을 차분히 조사하고 판례를 설시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당해 징계사안의 경우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나 원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사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감경함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변론을 하 감경을 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 그 결과 군인징계항고위원회는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잘못된 대응을 하였다면 강제적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할 뻔 했던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1년 가까운 기간을 조력을 받으며 최초의 조사부터 징계 항고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항고위원회에서의 징계 감경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