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평소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여성인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조모가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의뢰인의 모를 다그치자 이에 모를 대신하여 조모에게 항의하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조모가 이에 불응하며 의뢰인을 밀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부는 다짜고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CRPS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부에게 발사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사이 의뢰인의 부와 조모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하여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존속폭행죄와 특수존속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과 비교하여 각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한 범죄인데, 의뢰인은 부친과 조모로부터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조사를 위해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조모에 대하여 폭행은커녕 밀친 사실조차 없었으며, 다짜고짜 시작된 부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기 위해 발사 전 3회 경고 후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그마저도 빗나갔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상당히 높은 강도의 폭행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녹취록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도 자행되어 온 부친의 폭행 및 폭언 등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과의 기존 갈등 상황,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와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에서 함께 진행 중인 이혼 사건의 진행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위 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된 후 검사님의 앞에서 직접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폭행 당시 상황을 함께 들으며 피해자들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험한 물건인 페퍼 스프레이에 대하여도 보관 경위 및 실제 사용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전에 3회나 경고를 한 점을 강조하였고,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도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으로 파악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실제상황, 녹음된 사실과 상반되는 상대방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 상대방의 신고 동기 및 과거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정당방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존속폭행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수존속폭행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존속폭행, 특수존속폭행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피해자들 진술의 허위성 및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과 더불어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