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깨동무하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을 물론, 대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무원 결격사유 및 취업제한의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해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경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초 고소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는 없다는 태도이었던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절친한 사이로 지내왔던 점,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세심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조사 참여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소명하고 충분한 시간을 허여받은 다음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감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자리 후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를 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여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고지를 당할 위기는 물론 향후 의뢰인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