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다수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 그리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위 사정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