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록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는 일의 특성상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는 최근의 추세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차분히 대응 방향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위가 여럿 있음을 확인하고,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종범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약 10여회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례적으로 무죄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