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이 맞후임을 시켜 자신을 놀리게 하자 후임병을 때리고 욕하며, 박치기를 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목격한 다른 군인이 신고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군사법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야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잘못 받는 경우 공연한 의심으로 인해 죄질이 더 나빠질수 있는 점(가혹행위, 강요 등)을 설명하였고, 송치가 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시금 진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 전과가 남는 경우 향후 진로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소통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안의 무거움을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부인하였으며, 행위의 극히 일부분만을 인정하는 우를 범하여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은 의뢰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사정의 현출을 위해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를 하였고 다행히 합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였으며,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초 군사법경찰은 의뢰인을 괘씸하게 보았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도 있지 않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 협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을 어필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수사를 마무리하였고, 군검찰 역시 보강조사를 거친 후 의뢰인이 전역하자 주소지 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송을 받은 의뢰인의 주소지 검찰청에서는 본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군형법상의 특례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기소유예’를 통하여 선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죄질을 최소하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폭행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기소유예로 선처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