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아직 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경우 제적까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연락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의뢰인이 있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으며, 이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참작될만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하는 등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