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착취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영상을 재생시켜 본 뒤 즉시 삭제하고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현재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착취물이 전혀 없어 소지 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연히 링크를 발견하여 파일이 아동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거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조사과정에서 고의성을 다툴만한 사정들을 충실히 진술하였고,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