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고,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송금한 금전을 암호화폐로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ㅂ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대출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이었던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복제되어 보이스피싱범이 의뢰인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계속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여러차례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암호화폐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기와 인신구속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형식적으로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의뢰인은 사기범행의 과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방조범이 아닌 또 한 명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연루된 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계좌를 대여한 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범으로 조사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사정을 설명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