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와 함께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 등 수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미수죄로 고소당하여 징역 7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