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하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던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떳떳하기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일이 생길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가해자 측이 처벌을 피하고자 오히려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대응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장시간 미팅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취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있던 동행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한편, 상대방 측에서 자신들의 폭행을 무마하고자 역고소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검찰측에 개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려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자칫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