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음주 사실을 자백하도록 권유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조언대로 진술하였으며,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추돌하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