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음주 후 만취 상태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뛰쳐나가 숙소 근처 주택가를 배회하였고, 그중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마당까지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설경비업체가 출동하였고 숙소 CCTV에 의뢰인이 너무나 멀쩡하게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일에 관하여 어떠한 기억도 없었고 교육 관련 일을 하는 탓에 형사처분이 있는 경우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당일 CCTV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중 일관되게 사건에 관한 어떠한 기억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CCTV상 자신이 주택을 침범하는 모습에 관해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정은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만취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만취정도 및 형사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용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실수로 현재까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경찰에서 주거침입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만취상태임을 입증자료와 함께 명확히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