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수성가한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일행들이 나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약혼녀가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강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였던 점,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시하였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약혼녀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곧장 구치소에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대한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여러차례 걸친 설득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보석신청을 통해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용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빠른 시기에 구속상태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