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 충분히 진술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전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시 동석하였으며 경찰도 의뢰인 진술 및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및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고 특히, 본 사건으로 직업에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절한 변론 및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