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2회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4번째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안타까운 정황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힘입어, 법원은 징역1년6월과 함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음주4회인 의뢰인의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극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