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육군 남성 군인 간부로 근무하는 자로, ①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② 2019.경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가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③ 2019.경 군 부대 내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위력으로 피해자 후임 여성 군인 간부를 간음하였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군형법상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면서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이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고,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피고인 주변인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서 확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다수 사건 관계인들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모순 점을 찾아내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입증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각종 증거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끝까지 끈질기게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군법원 선고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기소한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 피감독자간음 등 수 개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법원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무죄 판결 선고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 범죄가 너무 중하여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무죄” 판결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고, 구석되어 있었던 의뢰인이 석방되는 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